2015년10월03일 56번
[세무회계]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- 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월의 익월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.
- ② 법인과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％의 가산세가 적용된다.
-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.3％의 가산세를 적용한다.
- ④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확정신고시만 제출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 공급가액의 0.3%의 가산세를 적용한다.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통해 국세청이 해당 거래를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.